[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속도 ‘규제 정비’ 착수] 교육부가 ‘첨단분야’ 재정지원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규제 정비에 들어갔다. BK21, 라이즈 체계, 부트캠프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걸림돌이 될만한 규제를 솎아 내겠다는 것이다. 규제 발굴·심의·개선에 이르는 전과정은 민관협업 방식을 채택해 ‘대학규제개혁협의회’에서 맡는다. 교육부는 10일 인공지능(AI), 첨단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혁신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집행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정비한다고 밝혔다. 그간 현장에서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회계·정산 부담, 인공지능(AI)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 도입 시의 경직된 구매 절차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제기해 왔다.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