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방안’ 토론회] 고등교육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재정지원 구조에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고등교육연구소가 주관한 28회 고등교육 전문가 토론회에서다. 지난 10일 서울역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방안’을 주제로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사립대에 대한 정부 재정의 불균형, 국가 책임에 관한 논쟁이었다. 한편으로 토론회에 참여한 교수들은 정부가 사립대에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법적·사회적 조건을 두고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