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날도 더운데 여론은 더 뜨겁다. 7월 25일 오전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고, 특혜라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안에 반발해 전공의가 사직하고 의대생이 휴학한 지 1년 5개월이 흘렀다.
교육부는 복귀 의대생들이 압축적으로 수업을 이수해 수업 총량을 채우게 하겠다고 하지만, 복귀를 위한 학칙 허용, 그리고 이수 기간을 단축해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응시할 수 있게 한 부분에 대해 선복귀 의대생, 타과 대학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복귀 이전에 의대생들이 사과하고 그들의 책임 또한 따져야 한다는 여론 역시 강하다.
2.
증원 정책은 ‘주먹구구’였고, ‘다짜고짜’였으며, ‘오락가락’했다. 의사 수가 문제가 아니라 배치의 문제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지역·필수 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의대 증원 2000명은 2025학년도 1509명 증원 확정으로 현실화되었다.
그 의사 결정의 핵심 행위자들은 누구였던가? 의사 증원을 관철시키고 말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다. 그에게 의사는 정책을 함께 논의해야 할 전문직종이 아니라 적이었던 것은 아닐까.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나중에 교육부는 “‘이긴다’는 표현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니며, 그 반대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개혁 추진에 따른 힘든 과정을 극복하자는 의미였다”고 해명하는 자료를 내놨다).
박민수 차관은 무리한 증원으로 인한 의대 부실교육을 우려할 때 카데바(해부용 시신)를 의대 간 공유하고 부족하면 수입도 고려한다는 걸 해결책이라고 내놨다.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 치료하겠다고 한 이도 그다.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내가 결정한 사안’이라 했다.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은 차치하고라도 덩달아 춤춘 대학 총장들도 짚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을 담당할 의대 교수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교육부가 써내라는 의대 증원을 강행했다. 특히 지방대로서는 대학의 질을 높이려는 건강한 노력 대신 무너지는 입학생 수를 거기 기대는 것이 더 달콤한 유혹 아니었을까.
이런 상황 등으로 의사에 대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고, 국민과 의사의 신뢰 또한 급격하게 무너졌다. 당시 정부는 여론을 등에 업고 적대감을 동원해 정책을 관철시키려 했다.
3.
17개월은 떠난 이들에게도 병원을 지킨 이들에게도, 또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이들에게도, 이 상황을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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