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부터 적용될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기존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하향 조정됐다. 표면상으로는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지만, 실상은 17년간 사실상 동결돼 온 등록금 정책을 더욱 경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학령인구 급감과 재정압박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이뤄진 등록금 억제는, 대학의 자생력을 무너뜨리고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는 심각한 정책 오류다.등록금 동결은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대학들의 자율적 결정에서 비롯됐다. 그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