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교육재정은 오랫동안 초·중등에 집중돼 왔고, 그로 인한 고등교육의 만성적 재정 빈곤은 오늘날의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다. 1972년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산업화·도시화 속에 초등학교 무상교육·중학교 의무교육 확대를 국가 과제로 삼고, 내국세 일정 비율을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방식으로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를 안정화했다.그러나 대학은 안정적 재원 없이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등록금에 기대하게 됐고, 이는 지금 ‘지역대학 위기’ ‘지방 청년 빠져나감’ ‘지역 소멸’이라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불균형은 시간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