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이 발표한 ‘우크라이나 장학금’, 교육부는 몰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자신의 이름을 딴 장학금을 발표했지만, 담당 부처인 교육부와는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뒤늦게 대통령 지시로 급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2023년에는 계획했던 장학생 수만큼 다 모집하지 못했고, 2024년부터는 계획을 축소했다.
2023년 7월 15일 윤석열은 나토 정상회담과 폴란드 순방을 마친 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윤석열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고위관료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자체가 비공개 일정이어서 사전 조율이 없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교육부는 2024년 2월 우크라이나와 ‘정부 초청 장학생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정부 초청 장학생(GKS) 프로그램에 우크라이나 학생만을 위한 ‘국제재건트랙’을 신설했다. 이는 GKS 사업이 시작된 1967년 이후 처음으로 특정 국가만을 위한 과정을 만든 것이었고, 학위과정 유학생뿐 아니라 어학연수생에게도 지원하는 것도 처음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우크라이나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에도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내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보도자료를 내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면서 “(대통령실이나 교육부 고위층 등이) 보도자료를 내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GKS 사업 관련 장학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웹사이트에 2024년 5월 21일 올라왔다.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급히 추진하다 보니 2023년에는 계획했던 장학생 수만큼 다 모집하지 못했고, 2024년부터는 계획을 다소 축소했다. 교육부는 2023~2025년에 모두 95억원의 예산을 들여 우크라이나 유학생 499명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40억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으로 총 135억 원이 들어간다.
고민정은 한국일보에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과정에 교육부마저 동원된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특검은 우크라이나 순방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배임죄 폐지하면 김건희 특검 수사도 ‘난항’
민주당이 연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사건을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인 특검팀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조선일보가 이 문제를 짚었다.
김건희 특검팀은 현재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아무개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김 서기관이 타당성 조사 맡은 용역업체에 편의 제공을 약속하며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해 국토부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또한 특검은 대기업과 금융사가 IMS모빌리티에 특혜성 투자를 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영탁 IMS 대표와 민아무개 오아시스에쿼티 대표에게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역시 계열사를 동원해 자금 사정이 부실했던 IMS에 투자하게 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실 관저 특혜 수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14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을 압수수색할 때 영장에 배임 혐의를 적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