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2000억원에 달하는 국립대학별 노후시설 보수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과 관련해, 시급한 대학 중심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재정전문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예정처는 “교육부는 국립대학별 노후시설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지원의 시급성이 높은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남겼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국립대학 노후 시설물 교체 지원 예산이 1957억원 증액됐다. 이미 2025년 본예산에서 전체 국립대학 37개교를 대상으로 평균 약 98억원씩 총 3618억9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추가 지원의사를 밝힌 것이다.
전체 국립대학 37개교에 대해 평균 52억89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계획으로, 각 대학은 올해에만 약 150억원의 시설물 교체 지원 예산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의대여건 개선’ 내역사업 예산이 93.7%(1342억원) 감액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립대 시설확충 예산은 본예산(1조929억원) 대비 5.6% 증가한 1조9244억900만원이 됐다.
예정처는 지원의 시급성이 높은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년도 이월액(대학회계 기준 755억800만원)과 본예산, 추경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증액 규모를 추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국립대학별 노후시설 현황이나 현장 여건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실제로 추가 지원이 시급한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2024회계연도 결산 시 발생한 이월분 및 2025년 본예산의 현재까지 집행 현황 등을 고려할 경우 추경예산안의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보수사업’ 추가조사 결과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2022년 수행된 국립대학 시설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예산을 편성했으나, 지난 5월 노후시설 및 내용연수 초과 현황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보수사업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추경의 목적이 경기 진작인 만큼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의 방향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배정했던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논의해 편성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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