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교육부, 교육감 무혐의 판단 땐 교사 불송치 등 법 개정 추진 의지법무부 “법체계 어긋나고 보호 공백 우려”…학부모 단체도 반발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원의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 면책하고, 교육감이 무혐의로 판단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교사를 불송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더 보기
교권침해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교육부, 교육감 무혐의 판단 땐 교사 불송치 등 법 개정 추진 의지법무부 “법체계 어긋나고 보호 공백 우려”…학부모 단체도 반발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원의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 면책하고, 교육감이 무혐의로 판단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교사를 불송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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