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출생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생산연령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반면, 고령 인구는 눈에 띄게 늘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구조적 변화다. ‘장래인구추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에 따르면, 2072년까지 이러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불가피하다.문제는 교육 재정의 구조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전체 104조 8,767억 원 가운데 무려 82.8%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집중되어 있더 보기
